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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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저작권법 제11조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97, 2022. 1. 4.]
정보공개 결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41, 2022. 1. 4.]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495, 2022. 1. 4.]
청원 각하결정 취소 등 [지정재판부 2021헌마1539, 2022. 1.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4, 2022. 1. 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38, 2022. 1.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96, 2022. 1.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411, 2022. 1.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67, 2022. 1. 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87, 2022. 1. 4.]

W2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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