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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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상표권압류기입등록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29, 2021. 10. 28.]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21, 2021. 10. 28.]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48, 2021. 10. 28.]
열람 등 제한 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123, 2021.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103, 2021.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394, 2021. 10. 2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48, 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60, 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973, 2021. 10. 28.]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67, 2021. 10.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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