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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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78, 2021.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96,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825, 2021. 12. 23.]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52, 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631, 2021. 12. 23.]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49, 2021. 12. 2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211, 2021. 12.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38,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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