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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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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656, 2021. 12. 23.]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98, 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68, 2021. 12. 2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7, 2021. 1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384,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37,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06,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1299, 2021. 12.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486, 202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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