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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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불기소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8,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534, 2021. 11. 25.]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7헌마1384, 2021. 11. 25.]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50, 2021. 11.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329, 2021. 11. 25.]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197, 2021. 11. 2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401, 2021. 11. 25.]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315, 2021. 11.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314, 2021. 11. 23.]

W4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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