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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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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공무원연금법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650, 2021. 7. 20.]
공적심사 제한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14, 2021. 7. 20.]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82, 2021. 7. 20.]
교도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42, 2021. 7. 2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79, 2021. 7. 2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83, 2021. 7. 20.]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84, 2021. 7. 20.]
구 의료법 제3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90, 2021. 7. 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633, 2021. 7. 20.]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64,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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