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4,562 건 ( 950 /3457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23, 2021. 7. 15.]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26,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0, 2021. 7. 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28, 2021. 7.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38, 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20헌가9, 2021. 7.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84, 2021. 7. 1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340, 2021. 7. 15.]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1헌마88, 2021. 7. 15.]

W3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