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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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 나목 2)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288, 2021. 10.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0헌마433, 2021. 10.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36, 2021. 10. 28.]
구 약사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50,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46,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00,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28,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8,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21, 2021.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55, 2021. 10. 28.]

W1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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