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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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정신의료기관 보호입원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99, 2021. 7. 2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02, 2021. 7. 20.]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95, 2021. 7. 20.]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1헌바188, 2021. 7. 20.]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797, 2021. 7.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807, 2021. 7.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601, 2021. 7. 20.]
2018헌바4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412, 2021.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230, 2021. 7.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06,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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