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본문 바로가기

전체 35,425 건 ( 952 /3543 )

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변호사시험법 제20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3, 2021. 10. 28.]
삼보일배 행진 제지행위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091, 2021. 10. 2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106, 2021. 10. 28.]
상표권압류기입등록거부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29, 2021. 10. 28.]
세무사법 제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0헌바221, 2021. 10. 28.]
소득세법 제1조의2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148, 2021. 10. 28.]
열람 등 제한 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1123, 2021.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21헌마394, 2021. 10. 2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103, 2021. 10. 28.]
형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9헌바448, 2021. 10. 28.]

W2 CD0301

서브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