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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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80, 2021. 10. 5.]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90, 2021. 10. 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57, 2021. 10.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89, 2021. 10.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018, 2021. 10.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75, 2021. 10.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73, 2021. 10.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157, 2021. 10. 5.]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67, 2021. 10. 5.]
기소유예처분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00, 2021. 10. 5.]

W3 CD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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