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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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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법령
요약정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60, 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전원재판부 2019헌마973, 2021. 10. 28.]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367, 2021. 10.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19헌사217, 2021. 10. 28.]
강제집행행위 취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56, 2021. 10.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60, 2021. 10. 26.]
교도소 내 미응급조치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50, 2021. 10. 26.]
교정기관 접견제한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10, 2021. 10. 26.]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1244, 2021. 10. 26.]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595,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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