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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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2016. 8. 12.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2016. 8. 4. 법률 제13991호 2016. 2. 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16. 7. 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2016. 6. 15.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2016. 8. 4.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4호 2016. 8. 2.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2016. 7. 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6호 2016. 7. 7.
가사소송수수료규칙 2016. 7. 1. 대법원규칙 제2639호 2016. 2. 19.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2016. 6. 30. 감사원규칙 제287호 2016. 6. 30.
감사원 징계 규칙 2016. 6. 30. 감사원규칙 제291호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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