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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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혼인신고특례법시행령 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2016. 10. 2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1호 2016. 10. 27.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2016. 10. 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70호 2016. 10. 1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10. 4.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0호 2016. 10. 4.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 9. 23. 국토교통부령 제363호 2016. 9. 23.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80호 2016. 9. 6.
북한인권법 시행령 2016. 9. 4. 대통령령 제27476호 2016. 9. 2.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2016. 9. 4. 통일부령 제88호 2016. 9. 2.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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