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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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2013. 2. 18. 대법원규칙 제2451호 2013. 2. 18.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2013. 1. 1. 대법원규칙 제2441호 2012. 12. 27.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12. 27. 환경부령 제490호 2012. 12. 27.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2012. 10. 22. 법률 제11509호 2012. 10. 2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공사채 등록법 시행규칙 2012. 10. 18. 총리령 제997호 2012. 10. 18.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012. 10. 15. 대통령령 제24138호 2012. 10. 15.
군인 급식 규정 2012. 9. 19. 대통령령 제24105호 2012. 9. 19.
입목에 관한 법률 2012. 8. 11. 법률 제11303호 2012. 2. 10.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8. 11. 대통령령 제23848호 201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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