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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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7. 15. 보건복지부령 제139호 2012. 7. 1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2. 7. 4. 환경부령 제463호 2012. 7. 4.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2012. 7.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51호 2012. 6. 26.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 6. 11. 대통령령 제22457호 2010. 10. 21.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 2012. 5. 30. 국회규칙 제174호 2012. 2. 27.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05호 2012. 5. 29.
선박등기규칙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13호 2012. 5. 2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2. 5. 11. 대통령령 제23777호 2012. 5. 7.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2012. 5. 7. 대통령령 제23771호 201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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