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법령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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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2012. 2. 9. 법무부령 제762호 2012. 2. 9.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2. 1. 법률 제11282호 2012. 2. 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2012. 1. 17. 법률 제11152호 2012. 1. 17.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2012. 1. 17. 법률 제11165호 2012. 1. 17.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2012. 1. 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7호 2012. 1. 10.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2012. 1. 6. 기획재정부령 제253호 2012. 1. 6.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2012. 1. 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2호 2012. 1. 5.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2. 1. 4. 총리령 제968호 2012. 1. 4.
검찰인사위원회규정 2012. 1. 1. 대통령령 제23397호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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