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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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1. 1.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조세특례제한법 2026.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조세특례제한법 2026. 1. 1.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지방공기업법 2026. 1.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2026. 1. 1.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 12. 10.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2026. 1. 1. 행정안전부령 제534호 2024. 12.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 1.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4호 2024. 8. 2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 1. 대통령령 제35480호 2025. 4. 2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6. 1. 1. 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262호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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