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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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6. 1. 1. 법률 제20144호 2024. 1. 2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2026. 1. 1. 법률 제20720호 2025. 1. 21.
원자력안전법 2026. 1. 1. 법률 제20721호 2025. 1. 2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1. 1.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6. 1. 1. 환경부령 제1172호 2025. 4. 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6. 1. 1. 법률 제20820호 2025. 3. 18.
조세특례제한법 2026.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조세특례제한법 2026. 1. 1. 법률 제19199호 2022. 12. 31.
지방공기업법 2026. 1. 1. 법률 제20868호 2025. 4. 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2026. 1. 1. 대통령령 제35049호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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