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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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법령
법령명 시행일자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7. 1. 24. 법률 제20081호 2024. 1. 23.
관광진흥법 2027. 2. 1. 법률 제20739호 2025. 1. 3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027. 2. 7. 법률 제20195호 2024. 2.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7. 2.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2027. 3. 19. 법률 제20818호 2025. 3. 18.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7. 3. 26. 법률 제20846호 2025. 3. 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7. 4. 2. 법률 제20887호 2025. 4. 1.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27. 5. 28.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27. 5. 31. 법률 제18889호 2022. 6. 10.
미술진흥법 2027. 7. 26.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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