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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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76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부령 해양수산부 2025. 5. 14. ~ 2025. 6. 24.
1764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5. 21. ~ 2025. 7. 1.
176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5. 23. ~ 2025. 5. 27.
176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5. 19. ~ 2025. 6. 30.
176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13. ~ 2025. 6. 24.
176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13. ~ 2025. 6. 23.
175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대통령령 교육부 2025. 5. 13. ~ 2025. 5. 19.
1758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상청 2025. 5. 13. ~ 2025. 6. 23.
17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5. 13. ~ 2025. 6. 23.
175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외교부 2025. 5. 13. ~ 2025. 6. 23.
175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2025. 5. 15. ~ 2025. 6. 24.
175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2025. 5. 16. ~ 2025. 6. 25.
175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2025. 5. 16. ~ 2025. 6. 25.
1752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부령 해양경찰청 2025. 5. 12. ~ 2025. 6. 23.
175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2025. 5. 12. ~ 2025. 6. 23.
175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5. 12. ~ 2025. 5. 19.
174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5. 12. ~ 2025. 6. 23.
174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부령 환경부 2025. 5. 12. ~ 2025. 6. 23.
174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5. 12. ~ 2025. 5. 19.
174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5. 12. ~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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