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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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88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5. 28. ~ 2025. 7. 7.
1884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통일부 2025. 5. 28. ~ 2025. 6. 4.
188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교육부 2025. 5. 28. ~ 2025. 7. 7.
188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교육부 2025. 6. 4. ~ 2025. 7. 14.
1881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2025. 5. 27. ~ 2025. 7. 7.
188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률 행정안전부 2025. 5. 27. ~ 2025. 7. 7.
187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878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87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국토교통부 2025. 2. 27. ~ 2025. 4. 8.
187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2025. 5. 22. ~ 2025. 7. 1.
187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26. ~ 2025. 7. 7.
187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법무부 2025. 5. 26. ~ 2025. 7. 7.
187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유산청 2025. 5. 26. ~ 2025. 7. 7.
187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부령 국가유산청 2025. 5. 26. ~ 2025. 7. 7.
187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5. 26. ~ 2025. 7. 7.
187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5. 26. ~ 2025. 7. 7.
186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5. 26. ~ 2025. 7. 7.
1868
수산업법 시행규칙
부령 해양수산부 2025. 5. 16. ~ 2025. 6. 25.
1867
병역법 시행규칙
부령 국방부 2025. 4. 29. ~ 2025. 6. 9.
1866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통일부 2025. 5. 28. ~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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