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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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74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대통령경호처 2025. 5. 12. ~ 2025. 5. 19.
174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5. 12. ~ 2025. 6. 23.
17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보훈부 2025. 5. 12. ~ 2025. 6. 23.
1742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12. ~ 2025. 6. 23.
1741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12. ~ 2025. 6. 23.
1740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12. ~ 2025. 6. 23.
1739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해양경찰청 2025. 6. 12. ~ 2025. 7. 22.
1738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12. ~ 2025. 6. 23.
173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5. 12. ~ 2025. 6. 23.
1736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경찰청 2025. 6. 12. ~ 2025. 7. 22.
173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무부 2025. 5. 26. ~ 2025. 7. 7.
1734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9. ~ 2025. 6. 18.
173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9. ~ 2025. 6. 18.
173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9. ~ 2025. 6. 18.
173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9. ~ 2025. 6. 18.
1730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9. ~ 2025. 6. 18.
17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환경부 2025. 5. 9. ~ 2025. 6. 18.
1728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5. 9. ~ 2025. 6. 18.
1727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5. 9. ~ 2025. 5. 16.
1726
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5. 9. ~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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