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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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8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5. 26. ~ 2025. 7. 7.
182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5. 26. ~ 2025. 7. 7.
18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5. 5. 14. ~ 2025. 6. 23.
182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환경부 2025. 5. 12. ~ 2025. 6. 23.
182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4. 25. ~ 2025. 5. 2.
182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방부 2025. 5. 19. ~ 2025. 6. 30.
18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질병관리청 2025. 5. 19. ~ 2025. 6. 30.
1818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5. 19. ~ 2025. 6. 30.
181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가인권위원회 2025. 5. 19. ~ 2025. 6. 30.
181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2025. 5. 19. ~ 2025. 6. 30.
1815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5. 19. ~ 2025. 5. 26.
1814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재외동포청 2025. 5. 16. ~ 2025. 6. 25.
18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5. 21. ~ 2025. 6. 30.
18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5. 20. ~ 2025. 6. 30.
1811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재외동포청 2025. 5. 16. ~ 2025. 6. 25.
18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교육부 2025. 5. 16. ~ 2025. 6. 27.
1809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림청 2025. 5. 16. ~ 2025. 6. 25.
1808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5. 16. ~ 2025. 6. 25.
1807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부령 보건복지부 2025. 5. 16. ~ 2025. 6. 25.
1806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상청 2025. 5. 16. ~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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