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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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845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경찰청 2025. 5. 22. ~ 2025. 5. 29.
184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무조정실 2025. 5. 22. ~ 2025. 7. 1.
184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부령 해양수산부 2025. 5. 22. ~ 2025. 7. 1.
1842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외교부 2025. 5. 22. ~ 2025. 7. 1.
1841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5. 16. ~ 2025. 6. 25.
1840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부령 재외동포청 2025. 5. 28. ~ 2025. 7. 7.
1839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재외동포청 2025. 5. 28. ~ 2025. 7. 7.
1838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5. 21. ~ 2025. 6. 9.
1837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통계청 2025. 5. 21. ~ 2025. 5. 28.
183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5. 21. ~ 2025. 6. 30.
18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2025. 5. 21. ~ 2025. 6. 30.
183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5. 21. ~ 2025. 7. 1.
1833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5. 21. ~ 2025. 6. 9.
183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소방청 2025. 5. 21. ~ 2025. 5. 28.
1831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5. 16. ~ 2025. 6. 25.
18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5. 20. ~ 2025. 6. 30.
182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령 교육부 2025. 5. 16. ~ 2025. 6. 27.
1828
수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5. 16. ~ 2025. 6. 25.
18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보건복지부 2025. 5. 26. ~ 2025. 7. 7.
18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5. 16.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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