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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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865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5. 23. ~ 2025. 7. 2.
186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5. 23. ~ 2025. 7. 2.
186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5. 23. ~ 2025. 7. 2.
1862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소방청 2025. 5. 23. ~ 2025. 7. 2.
186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23. ~ 2025. 7. 2.
186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23. ~ 2025. 7. 2.
185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5. 23. ~ 2025. 7. 2.
185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25. 5. 23. ~ 2025. 7. 2.
1857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2025. 5. 23. ~ 2025. 7. 2.
185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5. 23. ~ 2025. 5. 27.
1855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5. 23. ~ 2025. 7. 2.
1854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5. 5. 23. ~ 2025. 7. 2.
185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소방청 2025. 5. 23. ~ 2025. 7. 2.
185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행정안전부 2025. 5. 27. ~ 2025. 7. 7.
18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16. ~ 2025. 5. 23.
185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23. ~ 2025. 7. 2.
1849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부령 새만금개발청 2025. 5. 14. ~ 2025. 5. 21.
184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29. ~ 2025. 7. 8.
184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해양수산부 2025. 5. 22. ~ 2025. 7. 1.
18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2025. 5. 22.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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