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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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92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924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6. 2. ~ 2025. 6. 17.
1923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9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921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920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9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91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방부 2025. 6. 2. ~ 2025. 7. 14.
1917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6. 2. ~ 2025. 6. 9.
1916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가유산청 2025. 6. 2. ~ 2025. 6. 9.
1915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91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6. 2. ~ 2025. 7. 14.
19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5. 30. ~ 2025. 7. 9.
1912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교육부 2025. 6. 11. ~ 2025. 7. 21.
191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30. ~ 2025. 7. 9.
19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고용노동부 2025. 5. 30. ~ 2025. 6. 12.
190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 5. 30. ~ 2025. 7. 9.
190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부령 환경부 2025. 5. 30. ~ 2025. 7. 9.
1907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5. 30. ~ 2025. 7. 9.
190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30.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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