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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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905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5. 30. ~ 2025. 6. 9.
190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5. 5. 30. ~ 2025. 6. 27.
190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통일부 2025. 5. 29. ~ 2025. 7. 8.
1902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행정안전부 2025. 5. 29. ~ 2025. 7. 9.
190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2025. 5. 29. ~ 2025. 7. 8.
19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2025. 5. 29. ~ 2025. 7. 8.
189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부령 통일부 2025. 5. 29. ~ 2025. 7. 8.
1898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5. 29. ~ 2025. 7. 9.
189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5. 29. ~ 2025. 7. 9.
189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5. 29. ~ 2025. 7. 8.
1895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5. 29. ~ 2025. 7. 9.
1894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행정안전부 2025. 5. 29. ~ 2025. 7. 9.
189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병무청 2025. 5. 29. ~ 2025. 6. 5.
1892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국가보훈부 2025. 5. 15. ~ 2025. 5. 28.
18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890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령 기획재정부 2025. 6. 2. ~ 2025. 6. 17.
18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부령 고용노동부 2025. 5. 30. ~ 2025. 6. 12.
188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행정안전부 2025. 5. 19. ~ 2025. 5. 26.
1887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재외동포청 2025. 5. 28. ~ 2025. 7. 7.
1886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재외동포청 2025. 5. 28.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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