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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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견 리스트
No. 입법예고명 법령종류 소관부처 일정
18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5. 16. ~ 2025. 5. 23.
180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국토교통부 2025. 5. 16. ~ 2025. 6. 25.
18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5. 16. ~ 2025. 6. 9.
180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5. 16. ~ 2025. 6. 25.
1801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5. 5. 16. ~ 2025. 6. 25.
1800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해양수산부 2025. 5. 16. ~ 2025. 6. 25.
17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2025. 5. 16. ~ 2025. 6. 25.
179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공정거래위원회 2025. 5. 16. ~ 2025. 6. 25.
179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소방청 2025. 5. 21. ~ 2025. 5. 28.
1796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부령 소방청 2025. 5. 23. ~ 2025. 7. 2.
179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2025. 6. 2. ~ 2025. 7. 14.
1794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국방부 2025. 5. 15. ~ 2025. 5. 28.
1793
행정사법 시행규칙
부령 행정안전부 2025. 5. 29. ~ 2025. 7. 9.
1792
행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5. 5. 29. ~ 2025. 7. 9.
1791
동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4. 30. ~ 2025. 5. 19.
179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방송통신위원회 2025. 5. 15. ~ 2025. 6. 24.
1789
전송자격인증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025. 5. 15. ~ 2025. 6. 24.
1788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2025. 5. 15. ~ 2025. 6. 24.
178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5. 5. 15. ~ 2025. 6. 24.
178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 2025. 5. 15. ~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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