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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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85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35
회신완료
(2015. 10. 15.)
3784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563
회신완료
(2015. 10. 15.)
3783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53
회신완료
(2015. 10. 15.)
3782 경찰청 -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493
회신완료
(2015. 10. 15.)
3781 국토교통부 - 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된 필지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규모 산정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91
회신완료
(2015. 10. 15.)
3780 민원인 -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및 산...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515
회신완료
(2015. 10. 2.)
3779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2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50
회신완료
(2015. 10. 1.)
3778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484
회신완료
(2015. 9. 30.)
3777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5-0548
회신완료
(2015. 9. 30.)
3776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533
회신완료
(2015. 9.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