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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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55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84
회신완료
(2015. 9. 24.)
3754 경기도 화성시 - 편익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지원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510
회신완료
(2015. 9. 24.)
3753 국민안전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사업 범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민안전처) 		법제처-15-0507
회신완료
(2015. 9. 24.)
3752 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492
회신완료
(2015. 9. 24.)
3751 산림청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의 자연휴양림 관리 위탁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477
회신완료
(2015. 9. 22.)
3750 민원인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49
회신완료
(2015. 9. 21.)
3749 민원인 -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487
회신완료
(2015. 9. 21.)
3748 환경부 - 환경 분야 초급건설기술자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우에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기술인력요건 중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7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350
회신완료
(2015. 9. 21.)
3747 행정자치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75
회신완료
(2015. 9. 21.)
3746 민원인 -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25
회신완료
(2015. 9. 2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