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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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45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95
회신완료
(2015. 9. 21.)
3744 경기도 부천시 - 산업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447
회신완료
(2015. 9. 18.)
3743 행정자치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를 수령하려는 경우에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7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71
회신완료
(2015. 9. 18.)
3742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시 협의의 의미(「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474
회신완료
(2015. 9. 18.)
3741 국토교통부 -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항만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473
회신완료
(2015. 9. 14.)
3740 환경부 -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5-0392
회신완료
(2015. 9. 3.)
3739 민원인 -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주택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59
회신완료
(2015. 9. 3.)
3738 민원인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어떤 계획을 말하는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191
회신완료
(2015. 9. 1.)
3737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573
회신완료
(2015. 8. 31.)
3736 경찰청 -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찰 의무복무기간에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는지 여부 등(「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467
회신완료
(2015. 8. 31.)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