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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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35 민원인 -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라도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을 위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5-0446
회신완료
(2015. 8. 31.)
3734 민원인 - 우선판매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 동의를 받은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하여 판매금지를 할 수 있는지(「약사법」 제50조의9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431
회신완료
(2015. 8. 31.)
3733 민원인 -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소나무류 등 폐목재류를 소각처리하는 발전소도 포함되는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15-0462
회신완료
(2015. 8. 31.)
3732 경기도 안산시 -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68
회신완료
(2015. 8. 31.)
3731 전전라북도 부안군 -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재량 여부(「수산업법」 제14조제2항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337
회신완료
(2015. 8. 31.)
3730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5-0297
회신완료
(2015. 8. 31.)
3729 경기도 평택시 -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에 발급신청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5-0522
회신완료
(2015. 8. 31.)
3728 경기도 양주시 - 기존 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제5호 다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72
회신완료
(2015. 8. 31.)
3727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5-0489
회신완료
(2015. 8. 24.)
3726 민원인 - 개인·가족자연장지 조성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460
회신완료
(2015. 8.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