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352건 ( 457/836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92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숙박업을 영위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호텔, 여관, 여인숙에 포함되는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608
회신완료
(2015. 10. 23.)
3791 대구광역시교육청 -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장의 구매위임 없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등 관련) 법률
(조달청) 		법제처-15-0532
회신완료
(2015. 10. 23.)
3790 민원인 - 「행정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의 업무가 「노무사법」 제27조 단서에서의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해당하는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443
회신완료
(2015. 10. 23.)
3789 교육부 -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539
회신완료
(2015. 10. 23.)
3788 제주특별자치도 - 조례로 법률에서 규정한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을 추가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지(「경관법」 제27조 및 제3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00
회신완료
(2015. 10. 20.)
3787 평택시 - 매수청구로 보상된 토지에 대한 환매권 인정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49
회신완료
(2015. 10. 16.)
3786 민원인 -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설치·운영자가 단독운영에서 공동운영으로 바뀐 때에 변경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등 관련)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5-0543
회신완료
(2015. 10. 16.)
3785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사항으로 처리하는 의제법률 사업을 「경관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경관법 시행...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53
회신완료
(2015. 10. 15.)
3784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의 의미(「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35
회신완료
(2015. 10. 15.)
3783 국토교통부 - 지구단위계획으로 구획된 필지에 건설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건설규모 산정 기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91
회신완료
(2015. 10.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