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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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82 민원인 - 수업일의 점심급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에는 직영원칙이 배제되는지 여부(「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5-0563
회신완료
(2015. 10. 15.)
3781 경찰청 - 건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 측정이 가능한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493
회신완료
(2015. 10. 15.)
3780 민원인 - 고용·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납부기한 도과로 연체금이 부과되었으나 이후 확정된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에 상응하는 연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고용보험 및 산...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515
회신완료
(2015. 10. 2.)
3779 민원인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2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450
회신완료
(2015. 10. 1.)
3778 산림청 -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5-0533
회신완료
(2015. 9. 30.)
3777 민원인 -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최저임금법」 제6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501
회신완료
(2015. 9. 30.)
3776 민원인 - 폐지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의 효력유무[구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484
회신완료
(2015. 9. 30.)
3775 기획재정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지(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5-0548
회신완료
(2015. 9. 30.)
3774 민원인-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4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19
회신완료
(2015. 9. 30.)
3773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垈)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13
회신완료
(2015. 9.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