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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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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90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제2조제2호 장OO 2024. 7. 19.
6,589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장OO 2024. 7. 19.
6,588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장OO 2024. 7. 19.
6,587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대상 사업의... 장OO 2024. 7. 19.
6,586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19조 장OO 2024. 7. 19.
6,585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 장OO 2024. 7. 19.
6,584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별표 1], [별표2] , 별지 제4호 장OO 2024. 7. 19.
6,583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별표 2] 장OO 2024. 7. 19.
6,582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장OO 2024. 7. 19.
6,581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제40조제2항, 별지 제8호 서식 장OO 2024. 7. 19.
6,580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1조 장OO 2024. 7. 19.
6,579 국방개혁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제1항제1호 장OO 2024. 7. 19.
6,578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5호바목 장OO 2024. 7. 19.
6,577 국립묘지 시설사업 실시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4. 장OO 2024. 7. 19.
6,576 국민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권OO 2024. 7. 19.
6,575 조력존엄사법안에 대한 법률안 건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 서OO 2024. 7. 19.
6,57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출입구 높이 기준 상향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OO 2024. 7. 18.
6,573 인공강우를 멈춰주세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박OO 2024. 7. 18.
6,57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 기본계획 10. 장OO 2024. 7. 17.
6,571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장OO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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