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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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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650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2항 장OO 2024. 7. 20.
6,649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3조제4호 장OO 2024. 7. 20.
6,648 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 [별표 2] 문화재청 장OO 2024. 7. 20.
6,647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제2항 문화재청 장OO 2024. 7. 20.
6,646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별지 제5호 서식] 문화재청 장OO 2024. 7. 20.
6,645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제6호 장OO 2024. 7. 20.
6,644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별표1] 장OO 2024. 7. 20.
6,643 국립무형유산원 관사운영 규정 [별 표] 장OO 2024. 7. 20.
6,642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별표1] 장OO 2024. 7. 20.
6,64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2] 문화재청 장OO 2024. 7. 20.
6,640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별표1] 장OO 2024. 7. 20.
6,639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Ⅳ. 1. 4) 장OO 2024. 7. 20.
6,638 강화산성 문화재구역 정정 고시 4. 장OO 2024. 7. 20.
6,637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20조제5항 장OO 2024. 7. 20.
6,636 6·25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운영규정 제3조제... 장OO 2024. 7. 20.
6,63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7. 20.
6,63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0.
6,63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장OO 2024. 7. 20.
6,632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표 2] 문화재청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장OO 2024. 7. 20.
6,631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제2...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장OO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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