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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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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67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6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사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6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Ⅰ. 1. 다., ?. 1. 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67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11제2항제3호 연안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6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6제3항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OO 2024. 7. 22.
6,66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아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21.
6,66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6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제1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6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7. 21.
6,660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제8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9 미술진흥법 제2조13호, 제4조 미술진흥법 장OO 2024. 7. 21.
6,658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1. 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7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지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장OO 2024. 7. 21.
6,65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4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1.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1.
6,652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제24조 문화재청 장OO 2024. 7. 20.
6,651 방송통신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별표] 장OO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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