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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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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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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70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 지침 제33조 장OO 2024. 7. 29.
6,769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장OO 2024. 7. 29.
6,768 「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 장OO 2024. 7. 29.
6,767 「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장OO 2024. 7. 29.
6,766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장OO 2024. 7. 29.
6,765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별표 2] 장OO 2024. 7. 29.
6,764 「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 장OO 2024. 7. 29.
6,763 안전기준 등록 2. 장OO 2024. 7. 29.
6,762 「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 장OO 2024. 7. 29.
6,761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 장OO 2024. 7. 29.
6,760 법령 별표열람되지 않습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김OO 2024. 7. 29.
6,759 증조부모까지 연장해주세요 병역법 시행령 강OO 2024. 7. 29.
6,758 법화학 감정규정 제4조제4호 장OO 2024. 7. 29.
6,757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9조 장OO 2024. 7. 29.
6,756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장OO 2024. 7. 29.
6,755 종합상황실 운영요령 제2조제1호 장OO 2024. 7. 29.
6,754 dddddddd 장OO 2024. 7. 28.
6,753 dddddddd 장OO 2024. 7. 28.
6,752 dddddddd 장OO 2024. 7. 28.
6,751 dddddddd 장OO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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