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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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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2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전OO 2024. 7. 28.
6,724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 제3조제1호 장OO 2024. 7. 27.
6,723 청송 주산지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 장OO 2024. 7. 27.
6,722 친수구역 조성지침 제5조제2항 장OO 2024. 7. 27.
6,721 통합공고 제8조제6호 장OO 2024. 7. 27.
6,720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 장OO 2024. 7. 27.
6,7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Ⅱ. 3. 다. 장OO 2024. 7. 27.
6,718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4. 가. 장OO 2024. 7. 27.
6,717 포항 냉수리 신라비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장OO 2024. 7. 27.
6,716 「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 장OO 2024. 7. 27.
6,715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별표] 장OO 2024. 7. 27.
6,714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35조제1항 장OO 2024. 7. 27.
6,713 한국건축규정 [별표 1] 장OO 2024. 7. 27.
6,712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호나목 장OO 2024. 7. 27.
6,711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 장OO 2024. 7. 27.
6,710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파. 장OO 2024. 7. 27.
6,709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장OO 2024. 7. 27.
6,708 $%@^@$^$^ 문화재보호법 $%@%$ ^ 장OO 2024. 7. 27.
6,707 약사법 제32조제1항 오류 수정사항 약사법 김OO 2024. 7. 26.
6,706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행령 개정요청... 주택법 시행령 송OO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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