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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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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10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파. 장OO 2024. 7. 27.
6,709 「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장OO 2024. 7. 27.
6,708 $%@^@$^$^ 문화재보호법 $%@%$ ^ 장OO 2024. 7. 27.
6,707 약사법 제32조제1항 오류 수정사항 약사법 김OO 2024. 7. 26.
6,706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행령 개정요청... 주택법 시행령 송OO 2024. 7. 26.
6,705 서울중앙지검수사기관분이타지역이집주소라는걸장서영은알고있... 의료법 안OO 2024. 7. 26.
6,704 국내 연구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나온 이륜차 지정차로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박OO 2024. 7. 26.
6,703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시행령 개정 주택법 시행령 송OO 2024. 7. 25.
6,702 법규의 별표 내용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주OO 2024. 7. 25.
6,701 조항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4. 7. 25.
6,700 앱에서 한자표시 형법 이OO 2024. 7. 25.
6,699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4. 7. 24.
6,698 (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장OO 2024. 7. 23.
6,697 (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3호 장OO 2024. 7. 23.
6,696 (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2.2.6 장OO 2024. 7. 23.
6,695 (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2.2.1 장OO 2024. 7. 23.
6,694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2호 장OO 2024. 7. 23.
6,69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장OO 2024. 7. 23.
6,692 제안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국민 제안 규정 전OO 2024. 7. 23.
6,691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장OO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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