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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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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90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별표] 장OO 2024. 7. 30.
6,789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1] 장OO 2024. 7. 30.
6,788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 [별표 1] 장OO 2024. 7. 30.
6,787 국가보훈부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9조제3항제3호 장OO 2024. 7. 30.
6,786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1조제5호 장OO 2024. 7. 30.
6,785 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통합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제4호 장OO 2024. 7. 30.
6,784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2. 다. 장OO 2024. 7. 30.
6,783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87조제3호 장OO 2024. 7. 30.
6,782 화재손실에 의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백OO 2024. 7. 30.
6,781 2024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2. 장OO 2024. 7. 30.
6,780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 장OO 2024. 7. 30.
6,77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6호마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30.
6,77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제1항제3호다목,제4호다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30.
6,777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다목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30.
6,776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자동차등록규칙 장OO 2024. 7. 30.
6,77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30.
6,774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장OO 2024. 7. 30.
6,773 (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장OO 2024. 7. 29.
6,772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8조제2항제7호 장OO 2024. 7. 29.
6,771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4조제2항제1호 장OO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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