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 삭제
전체 8,570 건 ( 98/429 )
등록
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630 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 2] 문화재청 감사원사무처 직제 장OO 2024. 7. 20.
6,629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문화재청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7. 20.
6,62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별표 2의2] 장OO 2024. 7. 20.
6,627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19조제3항 장OO 2024. 7. 20.
6,62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장OO 2024. 7. 20.
6,62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장OO 2024. 7. 20.
6,624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별표 1] 장OO 2024. 7. 20.
6,623 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 2. 18. 장OO 2024. 7. 20.
6,622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Ⅱ. 1. 나. (1) 장OO 2024. 7. 20.
6,621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Ⅳ. 4. 가. (3) 장OO 2024. 7. 20.
6,620 대검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9호마목 장OO 2024. 7. 20.
6,619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장OO 2024. 7. 20.
6,618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관리운영규칙 제37조제3항 장OO 2024. 7. 20.
6,6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3호 장OO 2024. 7. 20.
6,616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1항제6호... 장OO 2024. 7. 20.
6,615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 장OO 2024. 7. 20.
6,61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0.
6,6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장OO 2024. 7. 20.
6,61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20.
6,6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장OO 2024. 7.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