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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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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66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72조의5제2항제1호 국가보훈처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장OO 2024. 7. 17.
6,565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국가보훈처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장OO 2024. 7. 17.
6,564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장OO 2024. 7. 16.
6,56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국가보훈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6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86조제3항제1호 국가보훈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장OO 2024. 7. 16.
6,561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국가보훈처 병역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60 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의2제9항제1호 법원공무원규칙 장OO 2024. 7. 16.
6,559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5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 장OO 2024. 7. 16.
6,557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제3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56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7. 16.
6,555 ●■※『▲●■※『▲●■※『▲ 국가보훈처 ●■※『▲●■※... 장OO 2024. 7. 16.
6,554 환경분야 KS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5] 4. 장OO 2024. 7. 16.
6,553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장OO 2024. 7. 16.
6,552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 장OO 2024. 7. 16.
6,551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호 장OO 2024. 7. 16.
6,550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4-3-2. (3) 장OO 2024. 7. 16.
6,549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장OO 2024. 7. 16.
6,548 용역 적격심사 기준 [별 표 1] 장OO 2024. 7. 16.
6,547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2조 장OO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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