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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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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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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86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장OO 2024. 7. 14.
6,48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장OO 2024. 7. 14.
6,484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별지 제20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장OO 2024. 7. 14.
6,48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2. 가., 강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4.
6,482 징역세를 도입합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OO 2024. 7. 13.
6,481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제35호의2, 제35호의4 서식, 강원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6,480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장OO 2024. 7. 12.
6,479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장OO 2024. 7. 12.
6,478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7. 12.
6,47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6] 강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6,476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강원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6,475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강원도 우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6,474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12.
6,473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별표 3]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2.
6,47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 자동차관리법 조OO 2024. 7. 10.
6,471 성인 만나이 제도 및 학교밖 청소년 관련된 법 일부 조정 민법 전OO 2024. 7. 10.
6,470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강원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6,469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 장OO 2024. 7. 10.
6,468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강원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7. 10.
6,467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표1 강원도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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