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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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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06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별표 1] 장OO 2024. 7. 2.
6,405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남원 일반산업단지) 아. 장OO 2024. 7. 2.
6,40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별표 2] 2., 4. 장OO 2024. 7. 2.
6,403 「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4., 5. 장OO 2024. 7. 2.
6,402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장OO 2024. 7. 2.
6,401 「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 다. 마. 3. 장OO 2024. 7. 2.
6,400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별표 1] 장OO 2024. 7. 2.
6,399 고용노동행정 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제1항제7호 장OO 2024. 7. 2.
6,398 (고용노동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장OO 2024. 7. 2.
6,397 고속도로순찰대 운영규칙 [별지 4] 장OO 2024. 7. 2.
6,396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제7조 장OO 2024. 7. 2.
6,395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별지 40] 장OO 2024. 7. 2.
6,394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 규칙 [별표] 장OO 2024. 7. 2.
6,39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별표 3] 장OO 2024. 7. 1.
6,39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 장OO 2024. 7. 1.
6,391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3조제1항제4호 장OO 2024. 7. 1.
6,390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 장OO 2024. 7. 1.
6,38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6,388 항만법 시행령 [별표 1] 1. 자., 2. 바. 항만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87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1] 4. 항로표지법 시행령 장OO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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