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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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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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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6,38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7., 1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6,384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장OO 2024. 7. 1.
6,38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장OO 2024. 7. 1.
6,3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2.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6,38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80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6,37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1.
6,378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장OO 2024. 7. 1.
6,37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7. 1.
6,37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장OO 2024. 7. 1.
6,37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7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6,37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7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장OO 2024. 7. 1.
6,371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1조...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 장OO 2024. 7. 1.
6,370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6,36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OO 2024. 7. 1.
6,368 자연공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OO 2024. 7. 1.
6,367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편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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