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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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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586 건 ( 10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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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426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무형유산 종목 추가 2. 나. 장OO 2024. 7. 4.
6,42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제5조제2... 장OO 2024. 7. 4.
6,424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단지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장OO 2024. 7. 4.
6,423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3. 장OO 2024. 7. 4.
6,42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익산) 1. 가. (1) 장OO 2024. 7. 4.
6,421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2) 1. 가. (1). 장OO 2024. 7. 4.
6,420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군산) 1. (가). (1) 장OO 2024. 7. 4.
6,419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국가식품클러스터) 1. 나. (1) 장OO 2024. 7. 4.
6,418 국가민속문화재 제14호 '고창 오거리 당산'등 3건의 국가지정문... 장OO 2024. 7. 2.
6,417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윤도장) 2. 장OO 2024. 7. 2.
6,416 교육개혁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장OO 2024. 7. 2.
6,415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장OO 2024. 7. 2.
6,414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4. 가. (1). 장OO 2024. 7. 2.
6,413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사적)... 장OO 2024. 7. 2.
6,41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통신관... 장OO 2024. 7. 2.
6,411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전기관... 장OO 2024. 7. 2.
6,410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글로벌리더센터 신축공사 중 상·하... 장OO 2024. 7. 2.
6,409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기반시... 장OO 2024. 7. 2.
6,408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1. 장OO 2024. 7. 2.
6,407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 209. 장OO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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