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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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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46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일괄협의회 운영세칙 제3조제3호 장OO 2024. 7. 16.
6,54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제9조 장OO 2024. 7. 16.
6,544 부당특약 심사지침 Ⅴ. 3. 가. (다) 장OO 2024. 7. 16.
6,543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장OO 2024. 7. 16.
6,54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0조제4항 장OO 2024. 7. 16.
6,541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별표 3] 장OO 2024. 7. 16.
6,540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 장OO 2024. 7. 16.
6,53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68조제1항, 별표1-7 장OO 2024. 7. 16.
6,538 공공건설사업비 절감심사 운영지침 제2조제6호 장OO 2024. 7. 16.
6,5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선해주세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OO 2024. 7. 16.
6,536 강원대학교병원호흡기내과허연정의사가정신건강의학과박종익의... 의료법 안OO 2024. 7. 16.
6,53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 장OO 2024. 7. 16.
6,534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장OO 2024. 7. 16.
6,533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제1항제3호가목 장OO 2024. 7. 16.
6,5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31 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수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6.
6,5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제1항제2호다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장OO 2024. 7. 15.
6,52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장OO 2024. 7. 15.
6,528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건설기술관리법 장OO 2024. 7. 15.
6,52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3조제4호, 제... 장OO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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