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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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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701 조항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김OO 2024. 7. 25.
6,700 앱에서 한자표시 형법 이OO 2024. 7. 25.
6,699 다자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김OO 2024. 7. 24.
6,698 (환경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장OO 2024. 7. 23.
6,697 (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3호 장OO 2024. 7. 23.
6,696 (환경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2.2.6 장OO 2024. 7. 23.
6,695 (환경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2.2.1 장OO 2024. 7. 23.
6,694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2호 장OO 2024. 7. 23.
6,693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 장OO 2024. 7. 23.
6,692 제안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안 국민 제안 규정 전OO 2024. 7. 23.
6,691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 장OO 2024. 7. 23.
6,690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장OO 2024. 7. 23.
6,689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 장OO 2024. 7. 23.
6,688 「강화 부근리 지석묘」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장OO 2024. 7. 23.
6,687 구리 동구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5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장OO 2024. 7. 23.
6,686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장OO 2024. 7. 23.
6,68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3조제3항제4호 장OO 2024. 7. 23.
6,68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제2항 장OO 2024. 7. 23.
6,683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 장OO 2024. 7. 23.
6,682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 장OO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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