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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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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506 국세청정보보안업무규정 <별표4> 장OO 2024. 7. 14.
6,505 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제1호 장OO 2024. 7. 14.
6,504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별표 1] 장OO 2024. 7. 14.
6,503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별첨] 장OO 2024. 7. 14.
6,502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구미) 3ㅏ. 나. (1) 가) 3) 장OO 2024. 7. 14.
6,501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장OO 2024. 7. 14.
6,500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조제2호 장OO 2024. 7. 14.
6,499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관리지침 제2조제3호 장OO 2024. 7. 14.
6,498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 장OO 2024. 7. 14.
6,497 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14조제1항 장OO 2024. 7. 14.
6,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장OO 2024. 7. 14.
6,49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장OO 2024. 7. 14.
6,49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장OO 2024. 7. 14.
6,493 기계설비법 제7조제3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기계설비법 장OO 2024. 7. 14.
6,492 &&&*&*(%*%^&$ 건설기술관리법 %#$%@#%#$%34 장OO 2024. 7. 14.
6,491 ㅇㅇㅇㅇ국가정보화 기본법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장OO 2024. 7. 14.
6,49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20조 강원도 장OO 2024. 7. 14.
6,489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 확인업무 훈령 제2조제2호 장OO 2024. 7. 14.
6,488 간이과세 배제기준 [별표 3], 강원도 장OO 2024. 7. 14.
6,487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제3조제1항제7호, 강원도 장OO 2024. 7. 1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