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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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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26 부당특약 심사지침 3. 나. (2) 장OO 2024. 6. 28.
6,225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17조제3항 장OO 2024. 6. 28.
6,22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2-8, [별표33] 16. 다. 장OO 2024. 6. 28.
6,223 보험업감독규정 제7-2조제2항제7호 장OO 2024. 6. 28.
6,222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제4조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장OO 2024. 6. 28.
6,221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장OO 2024. 6. 28.
6,220 법무부 양성평등 추진 규칙 제15조제5항 장OO 2024. 6. 28.
6,219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영리 목적 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김OO 2024. 6. 27.
6,2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OO 2024. 6. 27.
6,21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41조제2호 장OO 2024. 6. 27.
6,216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조성 사업관리지침 [별표 3의1] 장OO 2024. 6. 27.
6,215 민간 국가유산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제1항 장OO 2024. 6. 27.
6,214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5조제3호 장OO 2024. 6. 27.
6,21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동 운영규칙 제8조제1호 장OO 2024. 6. 27.
6,212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7항 장OO 2024. 6. 27.
6,211 ◆■▲◆■▲◆ 감염병 5 5 5 5 5 5 5 5 ■▲◆■▲◆■▲■... 장OO 2024. 6. 27.
6,210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장OO 2024. 6. 27.
6,209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장OO 2024. 6. 27.
6,208 남북출입사무소 운영규정 제8조제3호,제4호 장OO 2024. 6. 26.
6,207 긴급피난 선박 관리규칙 제2조제2항 장OO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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