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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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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86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조제2항 장OO 2024. 6. 29.
6,28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서울시아동가구주거실태조사) 5. 장OO 2024. 6. 29.
6,284 통계교육원 제주수련원 관리·운영 규정 제6조제2항 장OO 2024. 6. 29.
6,283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 1.5 장OO 2024. 6. 29.
6,282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장OO 2024. 6. 29.
6,28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8조제4항제2호 장OO 2024. 6. 29.
6,280 천안소방종합훈련단 소방종합훈련센터 운영규정 [서식 1] 장OO 2024. 6. 29.
6,279 부당이득 징수 권리 및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관련법률 개정 국가재정법 최OO 2024. 6. 29.
6,278 스포츠, 공연 티켓 재판매 금지 처벌규정 강화제안 공연법 김OO 2024. 6. 29.
6,277 지정교육기관기준 [별표 10] 장OO 2024. 6. 29.
6,27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 장OO 2024. 6. 29.
6,275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5] 장OO 2024. 6. 29.
6,274 ◆■▲◆■▲◆ 감염병 8 8 8 8 8 8 8 ■▲◆■▲◆■▲■▲... 장OO 2024. 6. 29.
6,27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위임전결규칙 [별표 2] 장OO 2024. 6. 29.
6,272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복무관리지침 제26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9.
6,271 중앙소방학교 훈련장 운영규정 [별지 1] 장OO 2024. 6. 29.
6,270 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교육훈련규정 제43조... 장OO 2024. 6. 29.
6,269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4조제2항 장OO 2024. 6. 29.
6,268 주소정보기본도 작성·관리 규정 [별표 4] 장OO 2024. 6. 29.
6,267 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8조제4항 장OO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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