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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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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66 조달청 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6조제2항제1호나목 장OO 2024. 6. 29.
6,265 조달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제1항 장OO 2024. 6. 29.
6,264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6조제5항제2호 장OO 2024. 6. 29.
6,263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별표] 장OO 2024. 6. 29.
6,262 (전남지방우정청) 보관교부지 우편물 처리지침 3. 가. 5) 장OO 2024. 6. 29.
6,261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장OO 2024. 6. 29.
6,260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1. 다. 1) 장OO 2024. 6. 29.
6,259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5] 8. 장OO 2024. 6. 29.
6,258 재난관리기준 제20조제2호나목 장OO 2024. 6. 29.
6,257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15] 3.2. 마. 장OO 2024. 6. 29.
6,256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제8조제4항제2호 장OO 2024. 6. 29.
6,255 위기·재난·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별표 3] 장OO 2024. 6. 29.
6,254 ◆■▲◆■▲◆ 감염병 7 7 7 7 7 7 7 7 7 ■▲◆■▲◆■▲... 장OO 2024. 6. 29.
6,253 우편업무 규정 제303조 장OO 2024. 6. 29.
6,252 우정수련원 운영규정 제10조제3항 장OO 2024. 6. 29.
6,251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나목 장OO 2024. 6. 29.
6,250 외자계약일반조건(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제30조 장OO 2024. 6. 29.
6,249 사회복지시설의 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 사회복지사업법 최OO 2024. 6. 28.
6,248 일방적인 민원 취하 금지 규정 팜플렛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김OO 2024. 6. 28.
6,247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제3호 장OO 2024. 6.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