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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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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06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형법 김OO 2024. 6. 26.
6,205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사업관리지침 [별표 3] 장OO 2024. 6. 26.
6,204 군 어린이집 관리·운영 훈령 [별표1의3], [별표1의5] 장OO 2024. 6. 26.
6,203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6.
6,202 국제구조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제2호 장OO 2024. 6. 26.
6,201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별표 2] 장OO 2024. 6. 25.
6,200 국방 정보공개운영 훈령 [별표 1] 장OO 2024. 6. 25.
6,199 국방부 국외여행 훈령 제4조제5항 장OO 2024. 6. 25.
6,198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제39조제2항제1호 장OO 2024. 6. 25.
6,197 국립춘천병원 입원환자급식관리규정 제15조 장OO 2024. 6. 25.
6,196 국립춘천병원 병문안관리 규정 [별지 1] 장OO 2024. 6. 25.
6,195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5.
6,194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제9조제8항 장OO 2024. 6. 25.
6,193 국립정신건강센터 환자급식관리규정 제20조제3항 장OO 2024. 6. 25.
6,192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장OO 2024. 6. 25.
6,191 ◆■▲◆■▲◆ 감염병 5 5 5 5 5 5 5 5 ■▲◆■▲◆■▲■... 장OO 2024. 6. 25.
6,190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지침 [별지... 장OO 2024. 6. 25.
6,189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제3항제3호 장OO 2024. 6. 25.
6,18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제1항 장OO 2024. 6. 25.
6,18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례비 지급 규정 제10조제3항 장OO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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