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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중점 정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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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제안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246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별지 2] 장OO 2024. 6. 28.
6,245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6] 1. 장OO 2024. 6. 28.
6,24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 1] 마. 장OO 2024. 6. 28.
6,243 수출입식물 검역현장 안전관리 요령 [별표] 장OO 2024. 6. 28.
6,2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6) 장OO 2024. 6. 28.
6,241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별표2], [별표4] 장OO 2024. 6. 28.
6,240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 3] 1. 라. 장OO 2024. 6. 28.
6,239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장OO 2024. 6. 28.
6,238 선박설비기준 제30조제5호 장OO 2024. 6. 28.
6,237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제8조제4항제1호 장OO 2024. 6. 28.
6,236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 장OO 2024. 6. 28.
6,235 산림교육원 연수평가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8.
6,234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 [별표] 3. 2) 장OO 2024. 6. 28.
6,23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별표 4] 장OO 2024. 6. 28.
6,232 ◆■▲◆■▲◆ 감염병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 장OO 2024. 6. 28.
6,231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1조제4항 장OO 2024. 6. 28.
6,230 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장OO 2024. 6. 28.
6,229 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제1호 장OO 2024. 6. 28.
6,228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장OO 2024. 6. 28.
6,227 부대관리훈령 [별표3의2], [별표4] 장OO 2024. 6. 28.
 
 W1  CD0301